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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23년 제24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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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정책홍보팀 | 작성자 | 문승천 |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339 |
| 첨부파일 |
 제24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7.12).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24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7.12).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24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7.1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3-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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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한국방송공사 이사 해임 건의에 관한 건 o 윤석년 KBS 이사는 공영방송 이사로서 사회통념상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KBS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음. o 이에 더 이상 KBS 이사로서 적절한 직무수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청문을 거쳐 해임을 건의하기로 의결하였음. 나. ?방송법? 제100조 제3항 과징금 처분 재심 청구에 관한 건- ㈜머니투데이방송 - o ㈜머니투데이방송(MTN)은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관계자 징계 제재처분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심의규정을 3차례 위반하여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방송법? 제100조제3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의4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23.3.21, 3,000만 원)을 받은 바 있음 o 이에 MTN은 원 처분 과징금액의 감경을 요청하는 취지의 재심을 청구(`23.4.14)하였으며, 이에 대한 심의 결과, - ▲MTN이 위반 프로그램의 심의 제재처분 의결일(`20.10.28.) 이전에 사과방송(`20.8.3.)을 송출하여 시청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점, ▲자진하여 홈페이지 다시보기와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여 시청자 피해확대 방지 및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 노력을 한 점, ▲책임PD 및 출연자에 대한 특별교육(`20.10.29.)을 자발적으로 실시한 점 등을 고려, - 원 처분 과징금액(3,000만 원)의 20%를 감경한 2,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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