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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방통위, 가상광고 고시 제정(안) 마련 | ||
|---|---|---|---|
|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작성자 | 김지은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71 |
| 첨부파일 |
 방통위, 가상광고 고시 제정(안) 마련(8.6).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방통위, 가상광고 고시 제정(안) 마련(8.6).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5-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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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지난 7월 20일 공포된 「방송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1일 방송시간, 가상광고의 시간 및 방법 등을 정한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을 마련하였다. * 광고총량제 도입,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 규제개선 등 방송광고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개정안은 ’15. 7. 20. 공포, ’15. 9. 21. 시행 예정 2010년 운동경기 중계방송에 제한적으로 도입되었던 가상광고는 7월 20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허용범위가 오락 및 스포츠 분야의 보도프로그램으로 확대되고, 유료방송에 한해 허용시간이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5/100에서 7/100로 확대된 바 있다. 고시(안)에서는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와 동시에 규제의 명확성 제고를 위해 가상광고의 종류, 크기, 방법 등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다. ① 가상광고 종류별로 규제수준을 다르게 규정 가상광고의 종류를 소품형, 자막형, 동영상형, 음향사용 가상광고 및 그밖에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것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가상광고로 구분한다. 장면 전환 등 방송프로그램 진행이 일시 정지된 때에는 모든 가상광고를 허용하되, 진행 중인 때에는 시청권 보호를 위해 동영상형, 음향사용 가상광고 등 일부를 제한한다. ② 가상광고의 고지기준, 방법 제한 등을 규정 가상광고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리는 고지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1/16 이상이어야 하고, 고지 자막에는 상품의 구매·이용을 권유하는 내용 및 다른 가상광고를 삽입해서는 안 된다. 가상광고 노출을 위해 화면을 인위적으로 정지, 중단, 분할, 축소하는 것을 금지하되, 시청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스포츠 분야의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 독립 편성되어 있거나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우에 가상광고를 허용한다. 최성준 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락 분야 등으로 가상광고를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가상광고 제작을 촉진하여 창의적인 방송광고 시장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고시 제정(안)은 시청자의 시청권을 보호하고, 규제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부적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개월 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사업자, 미디어렙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된 이번 고시 제정(안)은 행정예고 등을 거쳐 공포되면, 시행령 시행 시점인 9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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