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24년 제21차 위원회 결과 | ||
|---|---|---|---|
| 담당부서 | 정책홍보팀 | 작성자 | 임준성 |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339 |
| 첨부파일 |
 제21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4.24).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21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4.24).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21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4.2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4-04-24 |
|
2024년 제21차 위원회 결과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3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마금의 대구문화방송㈜ 주식 처분 등 행정처분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15조의2 제1항을 위반한 ㈜마금(대구문화방송㈜ 주주)에 대해 방송법 제15조의2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하기로 의결함 나. ㈜삼라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한 ㈜삼라((주)울산방송 최다액출자자)에 대해 방송법 제8조제1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하기로 의결함 다. 경남기업㈜의 지상파방송사업자(DMB)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8조 제3항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남기업㈜(㈜와이티엔디엠비 출자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제한 위반 상태를 시정할 것을 명하기로 의결함 -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10%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하나 대기업인 SM기업집단 소속인 경남기업㈜은 ㈜와이티엔디엠비의 주식 17.26%를 소유하여 위반상태를 해소하지 못함 ※ 2차 시정명령(‘23.8월)에도 불구하고 위반 상태가 지속되어 3차 시정명령 의결 [보고 안건]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관한 사항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4. 1. 23. 공포)됨에 따라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보고함 |
|||
| 이전글 | 이전글이 없습니다. |
|---|---|
| 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