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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5-28호)
제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5-28호)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황지은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2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15-28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일부 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15-28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_(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5-12-28
O 개정 이유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 수집 법정주의에 따라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서식을 정비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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