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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해명자료］10. 8(목)자 경향신문 10면 「수사기관 통신감청 더 극성」, 2009. 10. 9(금)자 경향신문 31면 「수사기관, ‘감청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제목의 기사와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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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신경쟁정책과 | 작성자 | 이항재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531 |
| 첨부파일 |
 (해명자료)통신감청통계관련_해명자료(10.9).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09-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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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0. 8(목)자 경향신문 10면 「수사기관 통신감청 더 극성」, 2009. 10. 9(금)자 경향신문 31면 「수사기관, ‘감청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제목의 기사와 관련, 일부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요지> o 방통위가 법무부와의 업무협조 미비 등으로 관련 데이터가 없음을 들어 제출하지 않은 이동통신 감청 부분자료를 포함하면 감청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해명내용> o 통신사업자들은 이동통신감청에 협조한 사실이 없다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감청 관련 자료가 없다고 국회에 제출하였음. o 방통위가 법무부와의 업무협조 미비로 관련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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