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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보도참고자료］금일 파이낸셜뉴스와 매일경제에 보도된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 및 구글코리아 조사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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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최윤정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20 |
| 첨부파일 |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구글코리아 조사 관련 참고자료(4.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6-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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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방통위 ‘자기게시물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 하반기 입법화 추진 기사 관련 o 우선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는 동시에, 그 결과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법제화 시기를 검토할 예정임 ※ 현재는 올해 하반기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음 o 가이드라인은 국내에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예: 구글, 페이스북 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 □ 매일경제, ‘방통위 구글코리아 정보보호 위반 조사’ 기사 관련 o 시민단체가 구글 Inc. 및 구글코리아에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공개’를 요구한 1심 판결 결과(서울중앙지법, ’15.10.16)에 대하여 구글과 시민단체(소속 6인) 모두 항소하여 현재 2심 변론 진행 중임 o 방송통신위원회는 동 사안의 사실관계 확인 및 1심 판결 내용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며, 향후 2심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임 ※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의 독자적인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님.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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