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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16년 제3차 위원회 결과 | ||
|---|---|---|---|
| 담당부서 | 편성평가정책과 | 작성자 | 김종영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80 |
| 첨부파일 |
 제3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1.1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6-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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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안건] 가.「방송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방송법시행령 개정사항 중 순수외주제작 비율을 완화하고, 가상광고 허용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방송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함 - 개정안은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제한 규정이 폐지되었고, 외주제작사에게 간접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지난 1월 8일 국회를 통과한 바 있으므로, 순수외주제작 편성비율을 완화하여 ‘35% 이내’로 규정하는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또한, 오락, 스포츠보도 프로그램에서 가상광고를 시행함에 있어, 구매·이용 권유를 제한하는 규정이 가상광고 자체를 통한 광고효과를 제한하는 것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어, 출연자의 직접적인 상품 언급이나 구매·이용 권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정비하였음 o 향후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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