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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제14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24년 제14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정책홍보팀 작성자 임준성
공공누리 1유형 연락처 02-2110-1339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14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3.13).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제14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3.13).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제14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3.1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4-03-13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2023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에 관한 건

o「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에 따라 이동통신 등 13개 분야 46개사를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의결함

나.「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고시 제·개정(안)에 관한 건

o「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호의 개정 시행(‘24.3.8)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함

- 이동통신사업자가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및 장기가입혜택 상실비용 등을 전환지원금으로 지급(50만원 범위 내) 가능토록 하고, 지원금 공시 주기를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

[보고 안건]

가. 2023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o 2022년 기준 경쟁상황평가를 위해 단위시장을 유료방송시장, 방송채널거래시장, 방송프로그램거래시장, 방송광고시장으로 획정하고 각 단위시장별 경쟁상황을 평가한 결과를 보고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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