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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설연휴 기간 휴대폰 불법페이백 피해 확산 주의 촉구
제목 설연휴 기간 휴대폰 불법페이백 피해 확산 주의 촉구
담당부서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작성자 선주영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57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설기간 휴대폰 불법페이백 확산 주의 촉구 자료(2.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6-02-03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이동통신 판매점 등 유통업체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와의 이면계약서 등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약속(이하 “불법 페이백”)을 한 후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소위 “먹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설 기간 전후(2.6.~2.14.) 불법 페이백 피해 확산 가능성에 대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신도림테크노마트 내 한 판매점이 가입자에게 페이백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잠적하여 이용자 약 100여명(피해금액 약 2천5백만원 추산)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페이백이 통상 유통점 등에서 이용자와 은밀하게 개별적인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분쟁 발생 시 관련증거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페이백은 불법으로서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유통점의 페이백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080-2040-119, www.cleanict.or.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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