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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방송통신위원회 공지사항 게시판 입니다.소속기관, 공지, 공고 등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항등을 알려드립니다.

별정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 고시(서울지소 제2011-7호)
제목 별정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 고시(서울지소 제2011-7호)
담당부서 방송통신서비스과 작성자 손서중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680-1745
첨부파일 등록일 2011-06-01

고 시

서울전파관리소 고시 제2011-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6. 1.

서 울 전 파 관 리 소 장

1. 행정처분대상 : (주)브이티피아

2. 처 분 내 용 :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역무의 제공 의무 등) 및 제32조(이용자 보호)에 따른 시정명령(보증보험증권 갱신)을 이행하지 않음

4. 처 분 근 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5. 처 분 일 자 : 2011.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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