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공공누리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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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2020-06-16 | 8416 | |
213 |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2020-06-16 | 7194 | |
212 |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2020-06-16 | 9868 | |
211 | 방송법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 방송광고정책과 | 유형 | 2020-05-25 | 9315 | |
210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2020-05-19 | 9963 | |
209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방송시장조사과 | 유형 | 2020-05-19 | 9410 | |
208 |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방송광고정책과 | 유형 | 2020-05-19 | 9527 | |
207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방송정책기획과 | 유형 | 2020-05-19 | 9470 | |
206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방송기반총괄과 | 유형 | 2020-04-14 | 9616 | |
20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2020-03-31 | 10986 |
214.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0-06-16 | 조회수 : 8416 |
213.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0-06-16 | 조회수 : 7194 |
212.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0-06-16 | 조회수 : 9868 |
|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0-05-25 | 조회수 : 9315 |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0-05-19 | 조회수 : 9963 |
209.「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방송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0-05-19 | 조회수 : 9410 |
208.「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0-05-19 | 조회수 : 9527 |
| 담당부서 : 방송정책기획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0-05-19 | 조회수 : 9470 |
| 담당부서 : 방송기반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0-04-14 | 조회수 : 9616 |
205.「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0-03-31 | 조회수 : 109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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