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공공누리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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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디지털이용자기반과 | 1유형 | 2024-02-14 | 3587 | |
292 |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편성평가정책과 | 1유형 | 2023-12-07 | 3943 | |
291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 1유형 | 2023-12-05 | 4014 | |
290 |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혁신기획담당관 | 1유형 | 2023-11-30 | 3936 | |
289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정책기획과 | 1유형 | 2023-11-21 | 3956 | |
288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정책기획과 | 1유형 | 2023-11-10 | 4151 | |
287 |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단말기유통조사팀 | 1유형 | 2023-11-06 | 3993 | |
286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1유형 | 2023-09-21 | 4114 | |
285 |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방송광고정책과 | 1유형 | 2023-08-09 | 5257 | |
284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방송정책기획과 | 1유형 | 2023-06-16 | 7156 |
29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디지털이용자기반과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4-02-14 | 조회수 : 3587 |
| 담당부서 : 편성평가정책과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3-12-07 | 조회수 : 3943 |
| 담당부서 :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3-12-05 | 조회수 : 4014 |
290.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혁신기획담당관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3-11-30 | 조회수 : 3936 |
289.「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정책기획과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3-11-21 | 조회수 : 3956 |
288.「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정책기획과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3-11-10 | 조회수 : 4151 |
287.「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단말기유통조사팀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3-11-06 | 조회수 : 3993 |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3-09-21 | 조회수 : 4114 |
285.「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3-08-09 | 조회수 : 5257 |
| 담당부서 : 방송정책기획과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3-06-16 | 조회수 : 7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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