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공공누리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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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광고정책과 | 유형 | 2021-07-26 | 5154 | |
242 |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광고정책과 | 유형 | 2021-07-26 | 5129 | |
241 |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단말기유통조사팀 | 유형 | 2021-06-02 | 6671 | |
240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단말기유통조사팀 | 유형 | 2021-06-02 | 6055 | |
239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방송시장조사과 | 유형 | 2021-06-01 | 4822 | |
238 |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방송시장조사과 | 유형 | 2021-06-01 | 4428 | |
237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방송시장조사과 | 유형 | 2021-06-01 | 4115 | |
236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방송시장조사과 | 유형 | 2021-06-01 | 4019 | |
235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편성평가정책과 | 유형 | 2021-05-18 | 4522 | |
234 |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방송광고정책과 | 유형 | 2021-05-18 | 3900 |
243.「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07-26 | 조회수 : 5154 |
242.「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07-26 | 조회수 : 5129 |
241.「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단말기유통조사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06-02 | 조회수 : 6671 |
240.「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단말기유통조사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06-02 | 조회수 : 6055 |
239.「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06-01 | 조회수 : 4822 |
238.「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06-01 | 조회수 : 4428 |
237.「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방송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06-01 | 조회수 : 4115 |
| 담당부서 : 방송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06-01 | 조회수 : 4019 |
235.「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편성평가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05-18 | 조회수 : 4522 |
234.「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05-18 | 조회수 : 3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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