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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서비스시장선진화

새로운 성장동력 핵심사업 을 공표합니다.미디어 산업의 융합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해나갈 새로운 성장동력 핵심사업을 공표합니다.

2008년

방송서비스시장선진화

방송산업 성장 촉진

현황

• 엄격한 소유/경영규제로 신규 투자 및 이수합병에 의한 성장을 제한 (선진국에서는 M&A를 통해 종합 미디어 기업으로 전환하는 추세)

추진과제

• 지상파/보도·종합편성 PP에 대한 대기업 진입제한(3조원 기준)완화
• 케이블방송 사업자간 경영규제(77개 방송구역의 1/5이하)완화
• 미디어간 교차소유 허용을 통한 미디어산업 활로 개척
  - 보도·종합편성 PP의 경영범의 확대 검토 → 적정 범위 및 시기 등은 여론수렴을 거쳐 사회적 합의에 따라 추진

방송서비스 활성화

지상파 DMB/위성DMB

• 이동수신 매체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기반 마련
  - 지분제한 완화 및 TV 채널 수 규제 완화를 통해 경영 개선 지원
  (지상파DMB : 1인 지분(30%) / 위성DMB : 대기업(49%), 외국인(33%), TV 채널 수(전체 채널의 1/2))

신규 영어 FM

• 장·단기 체류 외국인에게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여건 개선
  - 수도권지역 : 시험방송(’08.8.15~), 본방송(’08.12월)
  - 부산·광주지역 : 사업자 선정(’08.9월), 본방송(부산 ‘08.12월말, 광주 ’09.1월)

지역 방송

•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마련
  - 지역방송 자체 콘텐츠 제작·유통 활성화
  - 경영 효율 및 생활권을 고려한 방송권역 광역화 유도

방송광고시장의 경쟁체제 전환

현황

• ‘81년부터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독점
  (방송광고가치 저평가, 연계판매 등 문제점 노출)

추진과제

• 민영 미디어렙 신설로 경쟁체제 도입(’09.12월)
  (지역, 종교방송에 대한 보완책 마련)
• 방송광고정책의 일원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KOBACO의 관리감독 체계 재정립

기대효과

• 전체 광고시장 활성화 : 성장률(연평균) 4% → 5.2%
  (방송광고 시장 : 2% → 8%)
• 광고수익 증대로 디지털 전환촉진 및 방송콘텐츠 투자 확대

방송의 디지털 전환촉진

필요성

• 디지털방송은 데이터 양방향 서비스 등 고품질 방송서비스 제공 가능
• ‘01년도부터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시작하였으나, 디지털 전환 실적은 저조
  (디지털TV 보급률 33.4%, 디지털전환 인지율 45%, 제작설비 전환 50% (’07년))

추진과제

•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및 저소득층 지원방안 마련
• 광고수익 증대로 디지털 전환촉진 및 방송콘텐츠 투자 확대

기대효과

• 민간투자 유도(’08~’12년) : 2.9조원(지상파 방송 1.7조원, 케이블 방송 1.2조원)
• 내수시장 창출(’08~’12년) : 15.8조원(디지털 TV 및 셋탑박스)
  [출처 : 방송사, ET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