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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투자활성화
새로운 성장동력 핵심사업 을 공표합니다.미디어 산업의 융합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해나갈 새로운 성장동력 핵심사업을 공표합니다.
2008년
통신서비스투자활성화
통신시장 투자촉진(1)
최근 통산사업자는 투자보다 가입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 비용 과다 지출
- 매출대비 투자비 감소
- ‘01년 24%(6.5조원/26.7조원) → ’07년 18%(6.4조원/35.3조원) → ‘08년 상반기 14%(2.6조원/18.2조원) - 매출대비 마케팅비 증가
- ’01년 12%(3.2조원/26.7조원) → ‘07년 21%(7.3조원/35.3조원) → ’08년 상반기 23%(4.2조원/18.2조원)
신규 서비스 활성화, 경쟁촉진을 통해 미래지향적 투자를 확대하여 일자리 창출 필요
통신시장 투자촉진(2)
| WiBro | 지원강화 | 품질평가 | ||||
|---|---|---|---|---|---|---|
| · 음성통화가 가능하도록 번호부여 검토 · 신규 사업자 선정방안 검토 |
이미 사용중인 일반전화번호를대로 쓰면서 인터넷 전화로 변경할 수 있도록 긴급통화 등 문제점개선 후 시행 ('08.10월) | WiBro, 인터넷전화 등 신규 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 공개를통해 사업자간 품질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설비투자 유도 | ||||
| 기대효과 | ||||||
| 구 분 | ‘07 | ‘08 | ‘09 | ‘10 | ‘11 | ‘12 |
| 투자(조원) | 6.42 | 6.42 | 6.88 | 7.13 | 7.88 | 8.65 |
| 생산유발(조원) | 16.25 | 16.82 | 17.55 | 18.10 | 18.62 | 18.96 |
| ※ETRI통신서비스 산업 생산유발 계수 적용 | ||||||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
의의
- 주파수는 방송통신서비스의 핵심 생산요소로서 새로운 주파수의 확보 및 공급을 통해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
주파수 회수·재배치
- 선발 이동통신사업자·공공기관에서 이용 중인 1㎓ 이하 우량주파수를 일부 회수·재배치(’08년 계획 확정)하여 신규·후발사업자에 우선 배분(’09년)
(’09년 주파수 배분 후 서비스 준비를 거쳐 ‘11.6월부터 주파수 사용) -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주파수 재배치 계획을 수립하고(’08년) 여유주파수는 4세대 이동통신 등 신규서비스에 활용하는 방안 마련(’09년)
주파수 경매제 도입
- 수요가 많은 주파수는 경매로도 배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08년 국회 제출)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혁신기획담당관 02-2110-1323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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