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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산업혁신
새로운 성장동력 핵심사업 을 공표합니다.미디어 산업의 융합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해나갈 새로운 성장동력 핵심사업을 공표합니다.
2009년
미래 유망분야인 미디어 산업혁신
미디어 산업 혁신 전략 : 2009년을 미래도약을 위한 '미디어 산업 혁신 원년'으로 설정
- 다양한 매체간 겸영 허용
- 방송광고 판매시장 독접체제 폐지
- TV서비스 본격 확산
- 방송사업 소유규제 완화
- 방송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 콘텐츠시장 공정경쟁 활성화
미디어 산업간 융합과 신규 투자를 촉진하여 세계적 미디어 그룹 탄생 토대 구축. 광고시장 성장으로 방송 콘텐츠 시장 활성화 및
디지털 전환 투자 확대
1.미디어 규제 개혁
1-1. 미디어융합 촉진
- 다양한 매체간 겸영 허용으로 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
- 방송사업에 대한 소유제한을 완화하여 신규 투자 활성화 유도
- 종합편성 PP 신규 도입으로 경쟁 촉진 및 여론 다양성 제고
1-2. 방송광고시장 활력 제고
-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경쟁제도 도입
- 방송광고규제의 단계적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방송사업의 자율성 신장
2.고품질 디지털 미디어 활성화
1-1. 방송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 방송의 디지털 전화투자 적극 유도
-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경쟁제도 도입
- 방송광고규제의 단계적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방송사업의 자율성 신장
-‘09년 7,500억원(지상파 3,500억원, 케이블 4,000억원 추정)조기투자 - 디지털케이블 TV 셋탑박스 개발 및 보급 확대
-케이블 카드 분리 의무화를 2년간 유예하여 디지털전환 비용 부담 경감
1-2. IPTV기반 생활혁명 토대조성
- 공공분야 시범사업 및 TV정보포털 제공 등 혁신적 융합서비스 활성화(’09.3월)
- 시청자가 원하는 채널만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A la carte)검토
- 2009년말 200만 가입자 확보로 IPTV를 통한 국민생활 혁신
3.방송통신 콘텐츠 경쟁력 강화
1-1.콘텐츠가 제값받는 환경조성
- 콘텐츠 제공대가 지급을 현실화하고, 저작권 보호를 강화
- PP프로그램 사용대가 지급비율(수신료의 25%) 준수 여부 감독 - 콘텐츠 제작기업과 유통기업간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경쟁상황을 정기 평가
1-2. IPTV기반 생활혁명 토대조성
- 고품질 콘텐츠 제작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08년 90억→’09년 130억)
- 콘텐츠 제작.가공.유통을 One-Stop지원하는 클러스터 건립계획 마련(’09.상반기)
- 유통망이 취약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온라인기반 콘텐츠 마켓 구축(’09.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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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혁신기획담당관 02-2110-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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