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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의 역할 강화

새로운 성장동력 핵심사업 을 공표합니다.미디어 산업의 융합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해나갈 새로운 성장동력 핵심사업을 공표합니다.

2009년

1.방송의 공직성 강화

1-1. 방송의 공익적 역할

• 방송은 우리 사회의 통합과 단결을 촉진하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
  - 대표적 사례: ‘83년 아산가족 찾기, ’98년 금 모으기 운동 등
  - 금번 경제 살리기 노력에도 방송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이 매우 중요

1-2.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노력

• 방송을 통한 경제활성화 노력 전개(연중)
  - 지상파방송사를 중심으로 한 방송매체는 경제위기 극복을 2009년 핵심 방송지표로 설정하고 연중 캠페인, 특집 토론회 등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펼칠 예정
• 유료방송의 공익채널, 지역채널 등도 적극 참여 유도(연중)
• 경제활성화 관련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지원(’09.상반기)
• 방송광고규제의 단계적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방송사업의 자율성 신장

2.소통의 장, 인터넷의 신뢰성 제고

1-1. 추진배경

• 악성댓글 등 인터넷 역기능으로 인해 소모적 논쟁과 선량한 피해자 발생
  - 인터넷이 원활한 소통과 창의적, 생산적 공간이 되도록 신뢰성 제고 필요

1-2. 자발적 클린활동 지원

• 선플달기 등 건정한 인터넷문화 확산 범국민 운동 전개(’09.3월~)
• TV공익광고, 신문기획연재,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등 홍보 강화(’09.3월~)
• 청소년의 사이버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교재 개발 및 교육 실시(’09.4월~)

1-3. 책임의식 제고를 위한 규범 확립

• 악성댓글 등 익명성에 의한 역기능 방지를 위해 본인 확인제 대상 확대(’09.1월)
  - (현행) 일일 이용자 20~30만명 이상 일부 사업자(포털 등) → (변경)10만명 이상 모든 사업자
• 불법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등 사업자의 관리책임 강화(정보통신망법 개정)

3.서민생활 안정지원

1-1. 방송통신요금 부담 경감

• 통신결합상품 할인율 확대(20→30%)(’09.3월)및 요금 인하시 신고제 적용(’09.6월)
• 저소득층의 이동통신 요금감면제도 이용 활성화
  - SMS, 공익광고를 통한 홍보 강화(’09.1월),요금감면 절차 간소화(’09.6월)
• 유료방송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 유도

1-2. 사교육비 절감 및 교육기회 확대

• 일선 학교에서 IPTV 교육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도록 학교 인터넷망 확충 (’09~’11년간 매년 3천개교, 50Mbps급)
  - 온.오프라인 우수 교육 프로그램을 교육 보조재로 활용(’09.3월,교과부 협조)
• 대도시에서만 이용하던 우수 교육 콘텐츠(원어민 영어교육 등)를 도서/산간지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IPTV서비스 조기 전국 확산
• IPTV를 활용한 영유아.초등학생용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09.상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