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공공누리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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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9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정책기획과 | 1유형 |  |
2023-11-21 | 3782 |
| 288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정책기획과 | 1유형 |  |
2023-11-10 | 4005 |
| 287 |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단말기유통조사팀 | 1유형 | |
2023-11-06 | 3857 |
| 286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1유형 | |
2023-09-21 | 3978 |
| 285 |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방송광고정책과 | 1유형 | |
2023-08-09 | 5126 |
| 284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방송정책기획과 | 1유형 | |
2023-06-16 | 7018 |
| 283 | 「방송광고판매대행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제정안 행정예고 | 방송광고정책과 | 1유형 | |
2023-06-16 | 6089 |
| 282 |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1유형 | |
2023-05-10 | 5870 |
| 281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
2023-03-24 | 7051 |
| 280 | 방송통신워원회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혁신기획담당관 | 유형 | |
2023-02-08 | 76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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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정책기획과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3-11-21 | 조회수 : 37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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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정책기획과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3-11-10 | 조회수 : 4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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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단말기유통조사팀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3-11-06 | 조회수 : 3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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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3-09-21 | 조회수 : 39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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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3-08-09 | 조회수 : 5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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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방송정책기획과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3-06-16 | 조회수 : 7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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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방송광고판매대행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3-06-16 | 조회수 : 6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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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3-05-10 | 조회수 : 58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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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3-03-24 | 조회수 : 7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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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방송통신워원회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혁신기획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3-02-08 | 조회수 : 76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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