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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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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102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2016-046)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hwp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안.hwp 6. 규제영향분석서(이행강제금 고시).hwp 2016-08-22 6557
101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유형 160812_외주제작사의간접광고판매위탁에관한고시행정예고공고문.hwp 160812_외주제작사의간접광고판매위탁고시행정예고(안).hwp 2016-08-12 6240
100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유형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hwp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6-044호.hwp 2016-08-11 5592
99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편성평가정책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6-040호.hwp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hwp 2016-07-21 5639
98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제2016-039호.hwp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시 일부개정안.hwp 2016-07-19 5995
97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시장조사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제2016-037호.hwp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_행정예고안.hwp 2016-07-14 5900
96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처리지침」(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행정법무담당관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처리지침(훈령) 일부개정안 공고안.hwp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처리지침(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hwp 2016-07-11 6298
9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유형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6-34호.hwp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hwp 2016-07-07 6892
94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창조기획담당관 유형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공고안.hwp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hwp 2016-06-27 5931
9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안.hwp 규제영향분석서(전기통신사업법1).hwp 2016-06-10 6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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