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공공누리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
52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2015-01-15 | 44371 | |
51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유형 | 2015-01-14 | 17645 | |
50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방송광고정책과 | 유형 | 2014-12-24 | 12080 | |
49 |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창조기획담당관 | 유형 | 2014-12-17 | 11368 | |
48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창조기획담당관 | 유형 | 2014-12-17 | 11089 | |
47 |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창조기획담당관 | 유형 | 2014-12-10 | 9902 | |
46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예고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유형 | 2014-11-28 | 11054 | |
45 |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정책기획과 | 유형 | 2014-11-27 | 9382 | |
44 |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정책기획과 | 유형 | 2014-11-27 | 8860 | |
43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정책기획과 | 유형 | 2014-11-27 | 7606 |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5-01-15 | 조회수 : 44371 |
51.'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5-01-14 | 조회수 : 17645 |
|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4-12-24 | 조회수 : 12080 |
| 담당부서 : 창조기획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4-12-17 | 조회수 : 11368 |
| 담당부서 : 창조기획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4-12-17 | 조회수 : 11089 |
47.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창조기획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4-12-10 | 조회수 : 9902 |
46.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4-11-28 | 조회수 : 11054 |
45.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정책기획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4-11-27 | 조회수 : 9382 |
44.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정책기획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4-11-27 | 조회수 : 8860 |
43.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정책기획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4-11-27 | 조회수 : 7606 |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