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공공누리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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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9 |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유형 |  |
2023-01-30 | 8049 |
| 278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개정(안) 행정예고 | 단말기유통조사팀 | 유형 | |
2022-12-28 | 8309 |
| 277 |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편성평가정책과 | 유형 |  |
2022-12-08 | 9015 |
| 276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 혁신기획담당관 | 유형 | |
2022-09-07 | 9885 |
| 275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코로나19재난방송대응과 | 유형 | |
2022-08-30 | 9067 |
| 274 |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방송광고정책과 | 유형 | |
2022-08-30 | 8047 |
| 273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혁신기획담당관 | 유형 | |
2022-08-22 | 8566 |
| 272 |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미디어다양성정책과 | 유형 | |
2022-08-01 | 8045 |
| 271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혁신기획담당관 | 유형 | |
2022-06-09 | 8090 |
| 270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 지상파방송정책과 | 유형 | |
2022-05-20 | 7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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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3-01-30 | 조회수 : 8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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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단말기유통조사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12-28 | 조회수 : 8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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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편성평가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12-08 | 조회수 : 9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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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혁신기획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9-07 | 조회수 : 98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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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코로나19재난방송대응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8-30 | 조회수 : 9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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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8-30 | 조회수 : 8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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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혁신기획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8-22 | 조회수 : 85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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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미디어다양성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8-01 | 조회수 : 8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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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혁신기획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6-09 | 조회수 : 8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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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5-20 | 조회수 : 7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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