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공공누리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
| 249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혁신기획담당관 | 유형 |  |
2021-09-28 | 4340 |
| 248 |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혁신기획담당관 | 유형 | |
2021-09-28 | 3736 |
| 247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코로나19재난방송대응과 | 유형 | |
2021-09-17 | 3396 |
| 246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유형 | |
2021-09-07 | 3091 |
| 245 |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방송광고정책과 | 유형 |  |
2021-09-06 | 3310 |
| 244 |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일부개정안 재행정예고 | 단말기유통조사팀 | 유형 | |
2021-08-17 | 3840 |
| 243 |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광고정책과 | 유형 | |
2021-07-26 | 4847 |
| 242 |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광고정책과 | 유형 | |
2021-07-26 | 4792 |
| 241 |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단말기유통조사팀 | 유형 | |
2021-06-02 | 6328 |
| 240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단말기유통조사팀 | 유형 | |
2021-06-02 | 5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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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혁신기획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09-28 | 조회수 : 4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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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혁신기획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09-28 | 조회수 : 37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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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코로나19재난방송대응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09-17 | 조회수 : 3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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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09-07 | 조회수 : 30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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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09-06 | 조회수 : 3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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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일부개정안 재행정예고
| 담당부서 : 단말기유통조사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08-17 | 조회수 : 38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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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07-26 | 조회수 : 48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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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07-26 | 조회수 : 47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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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단말기유통조사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06-02 | 조회수 : 6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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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단말기유통조사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06-02 | 조회수 : 5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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