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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공공누리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
| 46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예고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유형 |  |
2014-11-28 | 10908 |
| 45 |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정책기획과 | 유형 | |
2014-11-27 | 9249 |
| 44 |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정책기획과 | 유형 | |
2014-11-27 | 8726 |
| 43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정책기획과 | 유형 | |
2014-11-27 | 7477 |
| 42 |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추천단체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 지상파방송정책과 | 유형 | |
2014-10-22 | 8518 |
| 41 |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안) 행정예고 | 지상파방송정책과 | 유형 | |
2014-10-22 | 8737 |
| 40 |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
2014-09-16 | 7934 |
| 39 |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
2014-09-16 | 7626 |
| 38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
2014-09-16 | 7890 |
| 37 |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 방법 폐지 행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
2014-09-16 | 8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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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4-11-28 | 조회수 : 1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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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정책기획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4-11-27 | 조회수 : 9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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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정책기획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4-11-27 | 조회수 : 8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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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정책기획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4-11-27 | 조회수 : 7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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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추천단체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4-10-22 | 조회수 : 8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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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4-10-22 | 조회수 : 8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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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4-09-16 | 조회수 : 79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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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4-09-16 | 조회수 : 7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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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4-09-16 | 조회수 : 7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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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 방법 폐지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4-09-16 | 조회수 : 8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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