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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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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29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통신시장조사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제2014-29호.hwp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일부 개정안.hwp 2014-07-14 6237
28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통신시장조사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제2014-28호.hwp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hwp 2014-07-14 6261
27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통신시장조사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제2014-27호.hwp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안.hwp 2014-07-14 6322
26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통신시장조사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제2014-26호.hwp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정안.hwp 2014-07-14 6400
25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통신시장조사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제2014-25호.hwp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제정안.hwp 2014-07-14 6636
24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통신시장조사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제2014-24호.hwp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제정안.hwp 2014-07-14 6573
23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안)   창조기획담당관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4-20호.hwp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행정예고(안).hwp 2014-05-26 6461
22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4-19호.hwp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4-19호)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개정안 전문.hwp 2014-05-23 6305
2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1.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2014-17호(전기통신사업법).hwp 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안(붙임).hwp 2014-05-21 6483
2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통신시장조사과 유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hwp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4-15호.hwp 2014-05-16 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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