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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공공누리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
| 21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유형 |  |
2020-07-27 | 7751 |
| 215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유형 | |
2020-07-27 | 7049 |
| 214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
2020-06-16 | 7955 |
| 213 |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
2020-06-16 | 6745 |
| 212 |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
2020-06-16 | 9427 |
| 211 | 방송법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 방송광고정책과 | 유형 | |
2020-05-25 | 8831 |
| 210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
2020-05-19 | 9483 |
| 209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방송시장조사과 | 유형 | |
2020-05-19 | 8931 |
| 208 |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방송광고정책과 | 유형 | |
2020-05-19 | 9038 |
| 207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방송정책기획과 | 유형 | |
2020-05-19 | 8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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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0-07-27 | 조회수 : 7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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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0-07-27 | 조회수 : 7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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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0-06-16 | 조회수 : 7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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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0-06-16 | 조회수 : 6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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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0-06-16 | 조회수 : 9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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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0-05-25 | 조회수 : 8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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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0-05-19 | 조회수 : 9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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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방송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0-05-19 | 조회수 : 8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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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0-05-19 | 조회수 : 9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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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방송정책기획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0-05-19 | 조회수 : 8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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