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공공누리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
| 242 |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광고정책과 | 유형 |  |
2021-07-26 | 5002 |
| 241 |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단말기유통조사팀 | 유형 | |
2021-06-02 | 6564 |
| 240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단말기유통조사팀 | 유형 | |
2021-06-02 | 5940 |
| 239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방송시장조사과 | 유형 | |
2021-06-01 | 4708 |
| 238 |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방송시장조사과 | 유형 | |
2021-06-01 | 4312 |
| 237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방송시장조사과 | 유형 | |
2021-06-01 | 3996 |
| 236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방송시장조사과 | 유형 | |
2021-06-01 | 3906 |
| 235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편성평가정책과 | 유형 | |
2021-05-18 | 4415 |
| 234 |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방송광고정책과 | 유형 | |
2021-05-18 | 3803 |
| 233 |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지상파방송정책과 | 유형 | |
2021-05-13 | 3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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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07-26 | 조회수 : 5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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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단말기유통조사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06-02 | 조회수 : 6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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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단말기유통조사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06-02 | 조회수 : 5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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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06-01 | 조회수 : 4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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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06-01 | 조회수 : 4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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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방송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06-01 | 조회수 : 3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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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방송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06-01 | 조회수 : 3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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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편성평가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05-18 | 조회수 : 4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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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05-18 | 조회수 : 3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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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05-13 | 조회수 : 3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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