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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 제목 |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
| 담당부서 | 지역미디어정책과 | 작성자 | 심규선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96 |
| 첨부파일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9-006호(「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신구조문대비표(별표).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9-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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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9-006호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미리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지역성 지수 평가목적과 연관성이 낮은 항목 삭제, 유사항목 통합, 중요 평가 배점 확대 등의 개선을 통해 평가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재검토 기한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가목적과 연관성이 낮은 항목 개선 ○ 평가 대상 방송사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하고 평가항목이 추구하는 목적과 연관성이 부족한 항목 및 중복 평가 항목 삭제 ○ 삭제 된 지표의 점수는 각 평가 항목 내의 지표 점수에 중요성을 고려하여 배분 나. 유사 항목 통합 ○ 지역대학 출신의 고용평가는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평가 부분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통합 ○ 시청자 의견수렴 및 시청자 불만처리는 시청자 의견 반영 종합 평가로 통합 다. 중요 평가 항목 배점 확대 ○ 지역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자체 제작 및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비율, 자체제작 프로그램 투자 평가는 지역성 구현 및 경쟁력 확보에 중요 요소로 배점 확대 ○ 지역사회 기여도 부분은 배점 확대, 경영의 적정성 부분은 축소 라. 배점 간소화 ○ 방송사업자가 어떤 평가항목이 중요한지 알기 쉽도록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평가항목 배점을 간소화 마. 재검토 기한 변경 ○ 재검토기한을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으로 개정 3. 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지역미디어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 제출처 -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지역미디어정책과, 전화 : 02-2110-1451 / 02-2110-1296, FAX : 02-2110-0136, 전자우편 : sdr0316@korea.kr / ch2rrypick2r@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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