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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28차위원회회의 결과
제목 제28차위원회회의 결과 담당부서 방송채널정책과
작성자 박윤규 연락처 02-750-247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28차회의결과(9.5).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8-09-05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됐음




[ 의결사항 ]




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변경등록에 관한 건




o ㈜머니투데이방송(채널명 : MoneyToday Network)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등록 신청 건을 원안대로 의결함





나. 국회의원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건




o 국회의원들로부터 자료제출이 요구된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을 제출하되, 제출방법은 지난 8차 회의에서 의결한 제출기준에 따름




[ 보고사항 ]




가.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 제정에 관한 사항




o 지난 8.28(목) 보도자료로 배포된 바 있는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을 연내 입법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음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주요 내용: ’08.8.28(목) 보도자료 참고




나. 전파법 시행령 개정추진에 관한 사항




o ’08.6.13일 개정된 전파법의 후속조치로, 연내 시행을 목표로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음




※ ’08년 6월 개정 전파법 주요내용

- 주파수 할당공고시 할당신청자의 범위 제한가능 ⇒ 할당공고사항은 시행령 규정사항

- 주파수이용권 양도․임대를 사후에서 사전승인으로 변경 ⇒ 세부절차는 시행령 규정사항


※ 전파법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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