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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22년 제16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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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정책홍보팀 | 작성자 | 문승천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39 |
| 첨부파일 |
 제16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4.6)hwpx.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16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4.6).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16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4.6).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2-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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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마금의 대구문화방송㈜ 주식처분 등 시정명령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한 ㈜마금(대구문화방송㈜ 주주)에 대해 방송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하기로 의결함. [보고안건] 가. 「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제정에 관한 사항 o 전기통신사업자가 금지행위 사실조사를 위한 자료 재제출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세부기준 제정(안)을 마련 -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사전통지 절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음.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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