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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열람
경제활동이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해 주세요.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중 불합리하게 경제활동이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해 주세요. 매달 규제개혁 진행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케이블TV의 기술규제 개선 | ||
|---|---|---|---|
| 담당부서 | 전파환경담당 | 작성자 | 최은호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234 |
| 첨부파일 |
 케이블TV의 기술규제 개선(6.27).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08-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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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향주파수대역 확대, 고효율영상압축기술(MPEG4) 도입 - 방송통신위원회는 케이블TV의 원활한 디지털전환을 지원하고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기술도입이 가능하도록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을 개정한다. 이번 기술기준 개정 배경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67%에 달하는 케이블TV의 디지털전환 촉진을 통해 디지털 방송환경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또한 규제완화 추세에 맞추어 케이블TV 업계에서 요구하는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방송통신융합 신기술 도입이 가능해져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관련시장에 손쉽게 진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이번 유선방송 기술기준 개정의 주요 골자는 △ 상향주파수대역 확대 △ 하향주파수대역 확대를 통한 인터넷 신기술 도입 △ 고효율영상압축방식인 MPEG4 도입 등이다. □ 상향주파수대역 확대 종전 41.75㎒까지 사용하던 상향대역이 65㎒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상향주파수대역 확대로 전송속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인터넷 기술도입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T-커머스, T-뱅크, 영상전화·UCC·온라인게임 다양한 디지털양방향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인터넷신기술 도입을 위한 하향주파수대역 확대 종전 864㎒까지만 사용가능했던 하향주파수대역이 1,002㎒까지 확대된다. 이번 하향주파수대역 확대로 인터넷신기술 도입이 가능해져 케이블 전송망을 이용한 인터넷 전송속도가 종전 10Mbps～50Mbps에서 최대 80Mbps까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는 초고속인터넷(100 Mbps)에 접속할 수 있는 가구가 우리나라 가구의 14%에 불과해, 전체가구의 67%에 달하는 케이블TV의 전송망을 이용해 초속인터넷 서비스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케이블 전송망을 이용한 현재까지의 인터넷 전송속도는 최번시 10Mbps에 불과하지만 하향주파수대역이 확대되어 새로운 인터넷전송기술이 도입될 경우 80Mbps급 초고속인터넷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 고효율영상압축기술(MPEG4) 도입 종전 MPEG2를 대신해 고효율 영상압축기술인 MPEG4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화질영상(HD) 프로그램에 대한 케이블TV 가입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그동안 채널 부족으로 HD 프로그램 방송을 늘릴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채널을 늘리기 위한 케이블TV 전송망증설작업은 시설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등 어려운 점이 많았다. 이번 기술기준 개정으로 MEPG2보다 영상압축효율이 2배 가량 높은 MPEG4가 도입되어 종전에는 한 채널당 한개만 서비스되던 HD 프로그램이 2개까지 송출이 가능해져 케이블TV의 HD 서비스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차양신 전파기획관은 “케이블TV의 기술변화가 위원회 기술정책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면서, “올해 하반기에 도입될 IPTV의 일정과 연계해 케이블TV에서 기술규제 완화가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향후 유선방송기술기준 개정 때 적극 반영시키겠다”고 밝혔다. [붙 임] 1. 주요용어 해설 2. 주요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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