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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제28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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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 | 작성자 | 맹규호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86 |
| 첨부파일 |
 훈령 제288호-방송통신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훈령 제288호-방송통신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0-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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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개정이유 - 법제처의 정비 요청으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 제7조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임 o 주요내용 - 재검토기한 신설(안 제13조) ·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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