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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관련 주요 자료

방송통신위원회국회관련 정보공개를 합니다.국정감사시 업무현황 보고자료 등 국회 관련 주요 정책자료를 국민에게 알리고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곳입니다.

전자서명 및 개인정보보호관련
제목 전자서명 및 개인정보보호관련 담당부서
작성자 연락처 02-750-125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전자서명 아시아관련.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6-09-20
o 전자서명 및 개인정보보호관련

- 금번 전자서명법 법개정안의 내용과 국무조정실 조정결과 내용은?
- 지난 8월1일부터 금결원이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에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 기능을 통합하는
공인인증서 발급을 허용한 배경과 법적근거는?
- 국조실 업무조정의 법적 구속력과 조정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는?
- 2005년 이후 공문수발대장, 내부문서대장 및 코스콤으로부터 접수받은 문서사본 일체와 조치현황
- 법적으로 민원접수 후 몇일 안으로 답변하여야 하는지와 구두답변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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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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