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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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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방통위, 해지절차 운영실태 현장 점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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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작성자 | 윤웅현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31 |
| 첨부파일 |
 해지절차 운영실태 현장점검 자료(3.2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7-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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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3월 22일(수) 방송통신 결합상품 등에 대한 과도한 해지방어 등 이용계약의 해지를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는 결합상품 등에 대한 과도한 해지방어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결합상품 해지절차 개선방안(’15.12.29)』을 마련·발표한 바 있다. 또한 ’16년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과도한 위약금을 제안·부과하거나 추가조건 등을 제안하여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16.12.30)하였다. 이번 점검은 결합상품 해지 신청시 본인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약정만료시, 해지 신청 및 완료시의 고지의무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해지방어를 하지 못했다는 사유 등으로 해지상담원에게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지 등 해지절차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과도하게 해지를 방어하여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결합상품 해지와 관련하여 이용자 불편과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사실조사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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