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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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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최성준 위원장,“전방위 실태조사와 처벌 강화”의지 “정보보호 및 활용, 두 마리 토끼 잡는 묘안 찾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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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정복덕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21 |
| 첨부파일 |
 위원장님_KISA_방문_자료(4.1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위원장님_KISA_방문_자료(4.10).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4-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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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최전선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찾았다. 최근 카드사, KT 등 잇따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방통위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취임 이틀 만에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진 이번 현장 방문으로, 방통위가 현장의 목소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며 소통의 리더쉽을 발휘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 위원장은 4월 10일 (목)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방문, KT 개인정보 유출(3.7) 후속 조치 등을 비롯한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인터넷 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개인정보를 수시 모니터링 및 삭제하는「개인정보 노출대응 상황실」등 한국인터넷진흥원 시설을 두루 방문했다. 최 위원장은 “기업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보호를 위한 최선책”임을 강조하며, “요구하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사업자를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방통위는 이동통신 대리점·판매점 등 일선 영업점을 비롯, 온라인 포털·쇼핑몰·게임사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기업들이 아프다고 느낄 정도로 처벌 수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망법상 제재 조치 상향 조정,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각종 제도 개선이 보다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킹이나 개인정보 침해, 불법 스팸메일 등의 신고와 인터넷과 관련된 민원을 접수하는 「118 상담센터」를 방문하여서는 밤낮없이 근무하고 있는 실무자들을 격려하며,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꼼꼼히 파악하는 것이,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ICT 산업 발전을 위한 조화로운 정책 추진 필요성도 역설했다. “정보보호는 정보보호대로, 또 다른 한 축인 산업발전은 산업발전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며, “창조경제의 핵심인 ICT 산업의 성장 동력으로 빅데이터가 지목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산업 발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묘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2009년 설립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 침해 및 해킹·바이러스, 사이버 침해사고와 같은 인터넷 역기능을 예방하고, ‘아름다운 인터넷세상 만들기’, ‘인터넷 내 정보 지킴이 캠페인’ 등 인터넷 윤리의식 제고에 기여해 왔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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