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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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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방통위,「정보이용료 알리미서비스」취약계층 확대 시행 | ||
|---|---|---|---|
| 담당부서 | 이용자보호과 | 작성자 | 형경욱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48 |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8-05-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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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한 장애인 등의 무분별한 유료콘텐츠 이용으로 과다한 통신요금이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정보이용료 알리미서비스」를 1·2급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확대시행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도 자녀가 통신요금을 납부하여 정확한 요금내역을 살펴보기 어렵거나 조작실수 등으로 의도하지 않은 정보이용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자녀 등 보호자에게 이용내역 통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정보이용료 알리미서비스」는 모바일 유료콘텐츠 이용 시, 휴대폰 명의자와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휴대폰에 문자로 이용내역을 알려주는 서비스로, 미성년 자녀에 대해 작년 9월부터 도입되었으며, 현재 542만명의 가입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알리미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이동통신사업자와 협의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SKT는 올해 3월부터 관련 서비스(부가서비스명 : 휴대폰결제 안심통보)를 시행하였으며, KT와 LGU+는 올해 하반기 중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정보이용료 알리미서비스」는 각 통신사 고객센터(☎114)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경우 명의자와 보호자가 함께,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명의자가 신청할 수 있다. 1·2급 지적·정신 장애인은 15만여명, 65세 이상 어르신 이동통신 가입자는 531만여명으로, 서비스 수혜 대상은 540만명이 넘는다.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장애인 등의 정보이용료 내역을 통보해 줌으로써 불필요한 통신요금 절감 및 취약계층의 안전한 휴대폰 이용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1. 민원사례 및 정보이용료 알리미서비스 문자발송 예시 1부. 2. 통계자료 1부. 끝. [ 붙임 1 ] [ 민원사례 ] ① 지적장애인 A씨는 1개월 동안 무료로 영화를 이용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서비스에 가입하였는데 휴대폰 요금에 ‘콘텐츠 이용료’로 70,000원이 청구되어 해당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문의한 결과, 무료체험 서비스 신청 후 기간이 종료되어 유료로 자동 전환되어 결제된 것이라고 함. ② 68세 B씨는 월 7∼8만원 정도인 휴대폰 요금이 20만원이 넘게 나와 확인해보니 집에 놀러온 손자가 B씨 휴대폰으로 게임 유료콘텐츠를 구입하여 발생된 것을 알게 되었다. [ 정보이용료 알리미서비스 문자발송 예시 ] [ 붙임 2 ] [ 정신적 장애인 현황 ] (단위 : 명) 구 분 남 자 여 자 계 지적장애인* 1급 29,899 20,529 50,428 2급 41,081 29,145 70,226 정신장애인** 1급 1,139 1,049 2,188 2급 15,221 13,276 28,497 계 87,340 63,999 151,339 *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반복성 우울장애 등에 따라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등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출처) 통계청(’16.12월말 기준) [ 이동통신서비스 고령자 가입 현황 ] (단위 : 만명) 구 분 SKT KT LGU+ 계 고령 가입자(65세 이상) 288 146 97 531 ※ (출처) 이동통신사(’18.3월말 기준) [ 미성년 자녀 정보이용료 알리미서비스 가입자 현황 ] (단위 : 만명) 구 분 SKT KT LGU+ 계 가입자 258 173 111 542 ※ (출처) 이동통신사(’18.5.17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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