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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20년 제20차 위원회 결과 | ||
|---|---|---|---|
| 담당부서 | 방송지원정책과 | 작성자 | 차중호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4130 |
| 첨부파일 |
 제20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4.2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0-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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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2020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2020.4.21일로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조선방송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고, ㈜채널에이에 대해서는 철회권 유보 조건을 부가하여 재승인을 의결하였음 o ㈜조선방송은 심사결과 중점심사사항(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이 과락이 되어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되어 청문절차를 진행함 - 지난 재승인 이후, ㈜조선방송이 지적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 방송평가 점수가 점차 상향된 점, 총점은 650점을 넘긴 점과 시청권 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건부 재승인을 하기로 결정하였음 - ㈜조선방송에 대해서는 부가된 조건 중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주요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부가하여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였음 - 차기 재승인 심사에서 이번 재승인 심사와 동일한 중점심사사항에서 연속으로 과락이 발생하거나, 총점이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 미만으로 나올 경우, 이미 2회에 걸쳐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에 해당하는 결과를 받았음을 감안하여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음 o ㈜채널에이에 대해서는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 이후 소속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문제 등이 제기되었고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지난 4월 9일 의견청취를 실시하였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웠음 - 그러나, 심사결과와 승인기간 만료일 등을 고려하여, 재승인은 의결하되, 소속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의견청취 시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향후 조사·검증 결과와 수사결과 등을 통해 공적책임·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번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철회권유보) - 아울러, 방통위는 이번 조사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요청하였고, 자체조사가 종료된 후 그 결과를 방통위에 즉시 제출토록 하고, 보도의 공적책임 제고를 위한 내부 검증절차 등의 전반적인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직원 재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징계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조건을 부가함 - 방통위는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향후 조사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임 o 이와 더불어, 선거방송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기존의 방송심의규정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 5건 이하 조건에 추가하여 선거방송 심의 특별규정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전국단위 동시선거*별로 각 2건이하를 유지하도록 하는 조건을 ㈜조선방송 및 ㈜채널에이에 부가함 *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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