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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열람

경제활동이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해 주세요.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중 불합리하게 경제활동이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해 주세요. 매달 규제개혁 진행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공식의견게시」제도 활성화
제목 「온라인 공식의견게시」제도 활성화 담당부서 제도담당
작성자 김용수 연락처 02-750-163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080701 온라인 의견게시 이용방법v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080630 온라인 의견게시제도 추진계획(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8-08-22
1. 제도의 개요

○ 입법안 등에 대한 기존 전자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해관계자 등의 책임 있는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 문서화된 공식의견을 온라인상으로 게시하고, 상호 논박(論駁)의 기회를 통해 책임 있는 의견제시와 토론을 이어가는 의견수렴 방법


2. 추진배경

○ IPTV 법 시행령안 제정 시 시범실시(‘08. 5.9~29)결과 유용한 의견도출 등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행령 안을 수정하는 등 효과가 있어 동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함


3. 추진방안

○ 제도 이용매뉴얼 작성, 직원 교육실시 등(창의혁신담당관실)

○ 입법안 추진 시 동 제도의 적극적 활용 협조(각 실/국)

- 입법안·주요 정책안 등의 형성단계에서부터 동 제도를 이용한 의견 수렴 활성화 노력

○ 동 제도 상시 활용을 위한 홈페이지 보완(정보전략담당관실)


4. 추진일정

○ 「온라인 공식의견게시 제도」활성화 방안 수립 : ‘08. 7. 2까지

○ 「온라인 공식의견게시 제도」전면 시행 : ‘08. 7. 3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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