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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양국간 방송 · 통신 정책협력 강화
제목 한-영 양국간 방송 · 통신 정책협력 강화
담당부서 대변인 작성자 이혜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1517
첨부파일 등록일 2009-02-11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월 9일(월)과 10일(화) 양일에 걸쳐 영국을 방문하여, 공영방송의 바람직한 발전방향과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 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양국간 정책협력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스테픈 카터 국무상과 악수중이신 최위원장 최 위원장은 2월 9일(월), 영국의 방송통신정책을 담당하는 스테픈 카터(Stephen Carter) 국무상을 면담하였다. ※ 스테판 카터 국무상은 DCMS(문화미디어체육부)의 방송 정책 및 BERR(기업부)의 통신·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양 부처 겸임 국무상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연간 3만원)에 비해 매우 높은 영국의 TV 수신료(연간 139.5파운드, 약 28만원)와 관련하여, 영국 국민들이 공영방송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는지, 수신료를 부담스러워 하지는 않는 지 등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영국 담당자들과 회의중이신 최위원장 이에, 스테픈 카터 국무상은 비록 수신료가 높은 수준이긴 하나 영국 국민 대다수는 품질 높은 BBC의 방송프로그램에 만족하고 있으며, 문화적 콘텐츠를 즐기기 위한 차원에서 수신료를 납부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스테픈 카터 국무상은 방송통신 산업을 활성화하여 영국 경제에 기여하고 국민들에게는 다양한 고품질의 방송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Digital Britain'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 2009년 1월에 발표된 Digital Britain 중간보고서 주요 항목
- 디지털 네트워크, 디지털 콘텐츠, 보편적 연결, 교육·훈련 등 그리고, 네트워크 인프라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그 성공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3월에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에, 최 위원장은 한국에서 두 나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여 우리의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미래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함께 논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최 위원장은 2월 10일(화) 공영방송의 국제적 모범사례로 인정받고 있는 BBC를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파악하였다. 최 위원장은 세계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업계간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 지고 있는데, 공영방송의 선두주자인 BBC는 어떠한 생존전략을 기반으로 현 상황을 대처해 나가고 있는지 문의하였다. 이에, BBC의 캐롤라인 톰슨(Caroline Thompson) 부사장은 세계시장에서 양질의 콘텐츠를 바탕으로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하는 등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캐롤라인 톰슨(Caroline Thompson) 부사장은 한국의 방송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우수한 수준이라고 언급하고, 정부기관 간 정책협력 뿐만 아니라 향후 양국간 프로그램 교류 확대 등 다양한 민간협력 활동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KBS가 BBC와 견줄만한 세계적인 공영방송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영국 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공영방송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니 앞으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2월 10일(화) 오후, 최 위원장은 영국 최대 통신기업인 BT의 이안 리빙스톤(Ian Livingston) 사장을 면담하였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경제위기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통신사업자의 향후 전략을 논의하고, 향후 차세대 유무선 네트워크의 발전 방향과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편, 방석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과 황부군 방송정책국장은 BBC의 관리·감독 기구인 BBC Trust와 방송통신 규제기구인 Ofcom을 별도로 방문하여 영국의 방송통신 관련 최근 규제정책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하였다. BBC Trust의 크리스토퍼 울라드(Christopher Woolard) 사무차장은 BBC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07년에 출범한 BBC Trust가 지난 2년 간 BBC 방송프로그램의 품질 제고와 BBC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주력해 왔다고 설명하고, 특히 올해부터는 BBC 예산의 3%씩 절감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Ofcom의 마틴 도넬리(Martin Donnelly) 수석국장은 한국의 초고속인터넷이 현재 50~100Mbps급에서 1Gbps급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설명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추후 이메일을 통한 구체적인 자료공유를 희망하였다. 최 위원장은 2월 10일(화) 영국 일정을 끝으로 지난 2월 6일(금)부터 시작한 유럽지역 방송·통신 정책협의를 모두 마치고 2월 11일(수) 귀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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