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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 제목 |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폐지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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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작성자 | 김은비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76 |
| 첨부파일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_제2014_44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폐지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4-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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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4-44호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미리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폐지 행정예고 1. 폐지이유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규제 완화에 따라 해당 고시를 폐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요금고지서의 구성, 고지사항, 기재방법, 제공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고시를 폐지함 3. 의견제출 위 고시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이용자정책총괄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전화 : 02-2110-1475~6, FAX : 02-2110-0140, 전자우편 : evkim@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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