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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방송통신위원회 정책실명제안내입니다.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요정책에 대해 담당자와 주요내용, 추진경과 등을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신청실명제 접수 안내
제목 국민신청실명제 접수 안내 담당부서 행정법무담당관
작성자 김광욱 연락처 02-2110-1387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8-03-13

올해부터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신청실명제를 도입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신청받아 공개하고자 합니다.
정책의 투명성을 위해 실명이 공개되어야 하는 정책이나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는 사업을 신청받는 것입니다. 정책실명제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시는 정책이 있으시다면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신청자격 : 모든 국민
* 단, 다수(공동명의) 신청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o 신청 기간 : '18.3.30일까지

o 신청방법 : 첨부파일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을 다운받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기간 내 접수
- 이메일 : lux9877@korea.kr
- 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 국민신청실명제 담당자 앞

o 선정 절차 : 신청 접수 후, 방송통신위원회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과제를 결정

o 접수 부적격 및 정책 실명제 심의위원회 미상정 해당 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사항이 아닌 사업
-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사업
-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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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87 , 확인날짜 : 2019-07-16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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