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본문 시작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 제목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
| 담당부서 | 혁신기획담당관 | 작성자 | 임종철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75 |
| 첨부파일 |
 01.(공고안)방송통신위원회 행정예고 공고 제2019-48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02.(행정예고안)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9-06-13 |
|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9-48호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3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결정 방식을 매년 별도로 결정하던 방식에서 중기 재정추세를 고려하여 주기적(3년)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일원화하여 분담금 부과의 형평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징수율을 결정하는 산식을 도입하여 개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의 규모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전년대비 150%를 넘지 않도록 기본징수율 상한을 설정(안 제4조) 나.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사용사업자의 분담금 기본징수율 결정방식을 같게 하여 사업자 간 형평성을 제고(안 제5조) 다. 지역중소방송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의 서비스 특성, 시청자의 서비스 수용행태,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본징수율을 감경(안 제5조) 라. 분담금 산정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3년마다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 개정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8조,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재정팀) - 전자우편 : padlim@korea.kr - 팩스 : 02-2110-01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재정팀(전화 02-2110-1375, 팩스 02-2110-01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019-06-04 |
|---|---|
| 다음글 |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9-06-18 |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