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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23차위원회회의 결과
제목 제23차위원회회의 결과 담당부서 인터넷정책과
작성자 전영만 연락처 02-750-273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23차회의결과(7.29).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8-07-29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5건이 상정되었음

1. SK텔레콤의 무선인터넷 접속경로 변경 이행계획 승인에 관한 件

o “SKT의 하나로텔레콤 주식취득 인가조건”에 따라 SKT에서 제출한 “이동전화 무선인터넷 접속경로 개선 이행계획”을 심의한 결과,

- 무선인터넷 사이트 간에 접속경로가 차별되지 않는 등, 공정경쟁 촉진과 이용자 편익 제고에 기여한다고 판단되어 이를 승인함

* ’08. 2, SKT의 하나로텔레콤 주식취득 인가時, 무선인터넷망 개방 인가조건 부여
* ’08. 5, 방통위가 SKT의 무선인터넷망 개방의 절차와 방법을 결정하여 SKT에 통보
* ’08. 7, SKT가 무선인터넷망 개방 이행계획을 방통위에 제출

o 이에 따라, 신규단말기에는 무선인터넷 최초화면에 주소 입력이 가능한 “주소검색창”을 구현하고, “바로가기 아이콘” 등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는 사이트를 생성·삭제·순서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기존단말기에는 이용자가 원하는 포털을 “바로가기 아이콘”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함 (해당포털에서 S/W 다운로드)


2. 기간통신사업자 주식취득 인가 및 방송사업자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件
: (주)티브로드 수원방송의 (주)티브로드 한빛방송과 (주)티브로드 ABC방송 주식 취득

o (주)티브로드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목적으로, (주)티브로드 수원방송이 2개 계열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각각 최대주주가 됨

- 즉, (주)티브로드 한빛방송의 주식 18%를 추가 취득하고 (總 32% 소유)
- (주)티브로드 ABC(안양)방송의 주식 64%를 신규로 취득함 (總 64% 소유)

o 이에 따라

-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에 의거, 기간통신사업 주식취득을 인가하고
- 방송법 제15조의2에 의거,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승인함

* (주) 티브로드 수원방송은 초고속인터넷사업자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므로, 전기통신사업법 및 방송법 규정을 모두 적용 받음

3. 방송통신위원회 직제개편 후속 고시 개정(안) 일괄처리에 관한 件

o 방송통신위원회 직제 개편 (2008. 7. 3)으로 인해, 체신청에 위탁하여 처리하던 업무가 중앙전파관리소로 위임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통위 규정” 등 10개 고시를 개정함
: 체신청 =] 전파관리소 / 체신청장 및 관할체신청장 =] 전파관리소장 등

* 개정대상 고시
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②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③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④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 기준
⑤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고시
⑥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무선기기
⑦ 전파감시·조사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⑧ 무선설비 공동사용명령의 기준 및 절차
⑨ 무선국 종사자 종사범위 등에 관한 사항
⑩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


4. 종합유선방송사업 (GS강남방송 등 5개사) 변경허가에 관한 件

o 방송법 제15조제1항에 의거, (주)GS강남방송, (주)티브로드동대문케이블방송, (주)한국케이블티브이나라방송, (주)한국케이블TV광주방송, (주)서경방송의 변경허가를 의결함

- 이는 기기 노후화에 따른 장비 변경, 디지털 방송 채널 확대 등 방송품질 향상을 위한 시설변경 사항임

5.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씨제이헬로비전가야방송) 행정처분에 관한 件

o (주)씨제이헬로비전가야방송 (경남 김해)이 방통위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마산MBC 채널을 변경 (채널19=]채널67)함에 따라,

- 방송법 제15조제1항에 의한 변경허가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 동법 제19조제1항에 근거한 과징금 2,500만원을 부과함

* 다만, (주)씨제이헬로비전가야방송이 방송법 위반사실 인지 후 즉시 시정한 점 등을 감안하여, 동법시행령 제70조에 근거한 기준금액 5,000만원의 1/2를 감경



[ 붙임 ] 1. SK텔레콤 무선인터넷 접속경로 변경 이행계획 (안건 ꊱ)
2. 기간통신사업자 주식취득 인가 및 방송사업자 최대액 출자자 변경승인 (안건 ꊲ)
3. 종합유선방송사업 변경허가 신청내용 및 관련법령 (안건 ꊴ)
4.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법령 (안건 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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