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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21차 위원회 결과
제목 제21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대변인
작성자 정우섭 연락처 02-750-151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21차회의결과(7.2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8-07-23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8건, 보고안건 4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규제개혁 심사에 따른「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제정안 수정에 관한 건


○ 주요 경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정안」위원회 심의?의결 (’08.6.27)

-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심의?의결(’08.6.30)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08.7.10)


○ 의결 내용

규제개혁 심사결과를 반영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정안」을 별지(붙임1)와 같이 의결함. 다만,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에서 자구 등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함




○ 주요 내용

- IPTV 제공사업자의 최초 허가기간 확대(3년→5년)

. 안 제4조에서 IPTV 제공사업자의 허가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 최초 허가기관을 3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후발사업자에게 경쟁 제한규제로 작용하고 유사한 사례도 없으므로 3년을 5년으로 확대


- IPTV 콘텐츠사업자의 신고조건 완화

. 안 제17조제2항에서 신고 즉시 접수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규제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사실관계 확인 등 신고조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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