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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열람

경제활동이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해 주세요.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중 불합리하게 경제활동이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해 주세요. 매달 규제개혁 진행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규제절차 매뉴얼(2008년)
제목 규제절차 매뉴얼(2008년)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작성자 최준호 연락처 02-750-1659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규제절차매뉴얼-1.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규제절차매뉴얼-2.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규제절차매뉴얼-3.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8-09-03
국무총리실에서 최근 발간한 규제절차 매뉴얼(2008.8월)입니다.

규제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제1장. 행정규제의 개념

제2장. 규제절차

제3장. 규제의 형성 절차

제4장. 규제의 등록 절차

제5장. 규제의 집행 절차

제6장. 규제의 변경,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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