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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18차 위원회 결과
제목 제18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국제협력기획담당관 작성자 이용석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171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18차회의결과(4.1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9-04-14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에 관한 건

o 남·북간 방송부문의 교류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심의·의결함

o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주요 내용

- 교류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업무와 관련한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함

- 교류추진위원회는 남·북간의 방송부문 교류협력증진을 위한 계획 및 시행, 남북공동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등에 관한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나.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건

o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병기 상임위원을, 위원으로는 KBS 우동혁 남북교류협력단장,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 등 전문가 13명을 위촉하기로 의결함(상세 명단 첨부 참조)
다. KT 무선인터넷망 개방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건

o KT의 KTF 법인합병 인가 조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KT에 통보할 ‘무선인터넷망 개방 방법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심의· 의결함.
3. 합병인은 무선인터넷 시장의 공정경쟁촉진 및 이용자 편익제고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함

(1) 무선인터넷 사이트 간에 접속 경로를 차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무선인터넷 접속체계 변경 이행계획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함

라. ㈜이토마토와 ㈜한국케이블TV충청방송 간 분쟁조정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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