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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43차위원회회의 결과(가.나 의결사항)
제목 제43차위원회회의 결과(가.나 의결사항) 담당부서 통신이용제도과
작성자 조영훈 연락처 02-750-255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43차회의결과(12.1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8-12-10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7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상세 내용은 첨부 참조)

o 제37차(11.14) 위원회에 보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그 동안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결과

- 재정신청제도와 금지행위 유형 등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여 최종안을 의결하였음

나. 이동전화 단말기의 표준 플랫폼 규격준수에 관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고시) 개정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현재 이동전화사업자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정한 모바일 표준 플랫폼인 위피를 단말기에 의무적으로 탑재하여야 하나

- 모바일 플랫폼에서 범용 모바일 OS(Operating System)로 전환되고 있는 세계적인 무선인터넷 기술발전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 이동전화 단말기의 위피 탑재 의무를 해제하고, 이동전화사업자가 위피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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