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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43차위원회호의 결과(다~사)
제목 제43차위원회호의 결과(다~사) 담당부서 통신경쟁정책과
작성자 최영해 연락처 02-750-253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43차회의결과(12.1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8-12-11
□ 제43차 방통위(12.10) 회의에서 의결한 5건에 대한 브리핑입니다

[의결안건]

다. 2008년~2009년도 접속료 산정등에 관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 개정에 관한 건 (별도 보도자료 참고)

o ‘08~’09년에 적용하는 유선전화, 이동전화, 인터넷전화망 접속료 산정과 관련하여 KISDI, ETRI 등 전문기관이 개발한 장기증분원가 모형을 기준으로 한 접속료 산정방식 등을 심의하여 최종 의결함.
라.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에 관한 건

o 시내전화 이용 저하와 매출 감소 등 통신환경 변화에 따라

- 시내전화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 방식을 “만성적 순손실권역 손실보전제도”로 개선하고 손실보전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함
- 만성적 순손실권역 선정기준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도록 함

※ PNLA(Potential Net Loss Area : 만성적 순손실권역 손실보전 제도)
- 항상 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취약한 통화권역에 대해서만 손실분담 사업자들이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

마. 전파법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상세 내용은 첨부1 참조)

o 제37차(11.14) 위원회에 보고한 전파법 개정안에 대해 그 동안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결과

- 가격경쟁에 의한 할당대가 수입은 2011년 1월 1일부터 현재 제정추진 중인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상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화촉진기본법」상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재원으로 편입토록 하는 등의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의결함.

바. 「전파정책심의위원회」위원 위촉에 관한 건(명단은 첨부2 참조)

o 전파법 제59조의2에 따라 전파진흥기본계획, 주파수분배 및 변경,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등 전파관련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전파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 서울대학교 법대 이원우 교수 등 총8인을 위촉하기로 의결함.

사. 10GHz대 물체감시 센서용 주파수 용도 지정 등에 관한 건
(별도 보도자료 참고)

o 화장실·주차장 조명제어, 건물 자동문 센서, 위험물 적재장소 접근방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무선센서의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 국제 주파수 분배 및 산업체 주파수 수요 등을 고려하여 10㎓대역 (10.500~10.550㎓)을 물체감지센서용 주파수 용도를 지정키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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