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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통신서비스 이용약관, 보다 명확해지고 공정해 진다
제목 통신서비스 이용약관, 보다 명확해지고 공정해 진다 담당부서 약관조사담당
작성자 박민철 연락처 02-750-2655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유무선서비스이용약관개선자료(12.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8-12-08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공정거래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과의 협의를 거쳐 케이티, SK텔레콤, LG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 등 5개 사업자의 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중 이용자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 활용 및 제공 범위 등 불명확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등 부당한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하였다.

o 이번 이용약관 개선은 ‘08. 11. 5. 경실련이 “정보통신분야 서비스 불공정약관”에 대해 공정위에 약관심사 청구한 조항을 대상으로 관련 행정기관인 공정위, 방통위간 협의로 진행되었고,

※ 1차 간담회(공정위 주재, 11.14), 2차 간담회(방통위 주재, 11.26)

o 공정위의 일반 약관 규제 법리와 방통위의 통신서비스 관련 전문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이전 약관심사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진행된 것으로 평가된다.
□ 경실련이 개선 또는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한 12개 약관내용 중 7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자진시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5개는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협의되었다.

o 전기통신사업자가 자진 시정하기로 한 약관조항과 그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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