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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39차위원회회의 결과
제목 제39차위원회회의 결과 담당부서 방송운영과
작성자 김재철 연락처 02-750-231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39차회의결과(112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8-11-24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 제정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올해 9월부터 법안 초안을 마련하고 부처협의(9~10월), 입법예고 (10.31~11.20), 공청회(11.21)를 거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대해

-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보고하였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추진을 위해 위원회가 법안 내용을 최종 의결함.

o 법안은 총칙, 방송통신의 발전, 방송통신기술 진흥 및 인력양성, 방송통신발전기금, 기술기준, 재난관리, 보칙 등 본문 8장51조, 부칙 9조로 구성됨.
[보고안건]

가.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관한 사항(별첨 주요 내용 참고)

o 올해 6월에 헌법재판소에 의해 국가기관에 의한 방송광고의 사전심의가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08.6.26)

- 방송사업자가 자체심의기구를 두고 심의를 하거나 별도의 민간 자율 심의기구에 위탁하여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되

- 시청자 오인 방송광고 금지 규정의 신설과 방송광고의 일시중지 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법규 위반에 대한 벌칙의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함.

o 법정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올해 5월 폐지대상으로 결정된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와 보편적 시청권보장위원회 관련 규정의 삭제에 대해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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