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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60차위원회회의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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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신경쟁정책과 | 작성자 | 최영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53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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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12-14 |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주)LG텔레콤의 (주)LG데이콤 및 (주)LG파워콤 합병에 관한 건(별도보도자료 참조) o (주)LG텔레콤의 (주)LG데이콤 및 (주)LG파워콤 합병인가 신청에 대해 유?무선 통합에 따른 효율성 증대와 소비자 편익증대가 기대되며, 통신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합병을 인가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함 나.「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관한 건(별도보도자료 참조) o 방송통신기기에 대해 기존 인증여부 확인 없이 통관하던 수입통관제도를 인증확인 후 통관하도록 개선하기 위한「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함 다.「방송법」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추후 재논의 라. 지상파방송국 재허가에 관한 건(별도보도자료 참조) o 2009년 12월 31일로 방송국의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EBS DTV방송국 등 7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20개 방송국에 대하여 방송국 운영에 필요한 조건을 부과하여 재허가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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